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64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호)

라. 기타 변경 표준안 통보에 의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6. 28. ∼ 2019. 7.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2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제공자”를 “사회재난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의 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장례비 및 치료비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 또는 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의 구상권 청구 등) ① 시장은 원인 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 제공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 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6항”을 “제7조제6항”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을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으로, “제5조에 위반됨”을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익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익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익산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사회재난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의 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장례비 및 치료비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 또는 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금액의 구상권 청구 등) ① 시장은 원인 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 제공자------------------------------------------------------------------------------------------------------.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피해주민으로부터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7조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삭 제>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피해주민 ---------------------------------------------------------------------------------------------------------------------. ----------------------------------- 피해주민-----------------------------------.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 제7조제6항------------------------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 재원(財源)-----------------------.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

(안 제4조제1항제2호)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조례로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시민안전과 이호영 (☎ 859-5557)